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2-2 (Time of Execution of Rulings)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when웬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2.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When웬 theð더 rulingr룰링 is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