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2-2 (Time of Execution of Rulings)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time of execution of rulings under Article 78 of the Act is as follows:
1.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1. In the case of a ruling of a Regional Tribunal: When the period for requesting second instance under Article 59 (1) of the Act has passed, or when an authenticated copy of a written ruling of dismissal under Article 62 of the Act or a written decision of rejection under Article 68 (3) has been served;
2.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2. In the case of a ruling of the Central Tribunal: When the ruling is announc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