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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4 (Measures Concerning Requests of Persons Concerned Regarding Records)

심판정에서 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청구할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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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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