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9-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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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advocates애드^v버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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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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