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Article 14 (Support for Residents of Marine Protected Areas, etc.)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ewage수어지 or오 night나잇 soil소일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2. 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sidents'^r레지던츠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village^v빌러지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trooms;^r레스트^r룸즈

3. 치어(어린물고기)의 방류 및 종패(씨조개)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by바이 spreading스프^r레딩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releasing^r릴리싱 fry^f프^r라이 (young영 fish)^f피시 and앤드 scattering스캐터^r링 seed시드 shellfish;셸^f피시

4. 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1. 사업개요

1. Project프^r라젝트 outline;아우틀라인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2.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3.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3.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funds^f펀즈 and앤드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4.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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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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