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2.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3. 해운항만산업의 기반 확충

4.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