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3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for Ocean Development, etc.)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vancing어드^v밴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ncerning컨서닝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제 개선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획정(劃定)

2. Demarcation디마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방안 마련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vancing어드^v밴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ncerning컨서닝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1.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relay^r릴레이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국내ㆍ국제 협력

4.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ocean오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ector섹터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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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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