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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조(해양생태계의 보전)

정부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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