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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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