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