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