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