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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 제3절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처분기관의 장

2. 해양수산부장관

3. 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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