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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s, Article 6 (Commissioning and dismissal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 members)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who후 resider리자이드 or오 are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o후 wish위시 to투 serve서v브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s가즈 maritime메r러타임 rescuer레스큐 and앤드 distress디스트r레스 accident액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familiarf퍼밀리어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sea시 area;에r리아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water워터 rescuer레스큐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t앳 Sea시 and앤드 in인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technicians텍니션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diving다이v빙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ving,다이v빙 vesselsv베슬즈 and앤드 theð더 sea;시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5.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doctors,닥터즈 nurses너시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ossessing퍼제싱 skills스킬즈 and앤드 talents탤런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s.팀즈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멤버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2.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moved무v브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acting액팅 as애즈 a어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멤버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reachr리치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promptly;프r람프틀리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neglects니글렉츠 duties두티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duty두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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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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