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2 (Formulation, etc. of the Basic Marine Survey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the basic marine survey plan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and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necessary data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formulated or amended the Basic Plan,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its details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7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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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