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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