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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1장 총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목적)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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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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