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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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shall섈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waste웨이스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keep킵 a어 copy.카피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nd앤드 keeping키핑 such서치 data.데이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handling핸들링 ledger,레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