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4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one원 year;이어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7.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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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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