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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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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one원 year;이어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5.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lent렌트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1;

6.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2;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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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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