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etc.엣세터^r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collects,컬렉츠 or오 purifies푸^r리^f피즈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hen웬 discharging,디스차징 collecting,컬렉팅 or오 purifying퓨^r러^f파이잉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link링크 it잇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