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7조(벌칙)

1.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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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of어^v브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of어^v브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purify퓨^r러^f파이 of어^v브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for^f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1;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