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via^v바이아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4,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5.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6.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11.19, 2015.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in인 Form^f폼 No.노우 7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

(5)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