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8 (Reports on Measures Taken by Response Headquarters)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1. Overview오우^v버^v뷰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3. 해양오염현황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4.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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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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