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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수수료 등)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83 (Fees)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9.29, 2018.5.1, 2024.6.28>

(1) Theð더 feesf피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ndorsement엔도스먼트 and앤드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s,플랜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s케미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ourf포 times타임즈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3)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1. Where웨어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Where웨어 paid페이드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ash,캐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삭제 <2018.5.1>

(4) Deleted.딜리티드 <2018.5.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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