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