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삭제<2024.12.31>

[전문개정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