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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1.9.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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