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5 (Management of Marine Facility Pollution Emergency Plans, etc.)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ㆍ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uses,유시즈 stores스토즈 or오 treats트r릿츠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at앳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t잇 may메이 be비 kept켑트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ndorsed엔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plan,플랜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③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therein,ð데r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