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