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Article 10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Exempt from Reporting on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