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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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