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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Article 12-3 (Investment Management Personnel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cure,시큐어 as애즈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wo투 or오 more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c)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1.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resourcer리소스 engineering,엔저니r링 geology,지알러지 or오 resourcer리소스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having해v빙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c)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Being비잉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r오 an앤 engineer엔저니어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Being비잉 an앤 attorney어터니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an앤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Having해v빙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 Holding호울딩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having해v빙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6.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6. Being비잉 an앤 attorney,어터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working워킹 at앳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A어 general제너r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cure시큐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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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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