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2-7 (Operation of Investment Risk Guarantee Projects)

① 법 제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In인 Article아터클 1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2)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which위치 it잇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certain서튼 losses로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pays페이즈 money.머니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5)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Accounting어카운팅 shall섈 be비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2. 제4항 각 호의 자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Its잇츠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ther어^ð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

3. Its잇츠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be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ayments,페이먼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4. When웬 profits프^r라^f핏츠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in인 full;^f풀 and앤드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 제4항 각 호의 자금의 순서로 보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으로 이를 보전한다.

5. When웬 losses로시즈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ny에니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with위^ð드 Government거^v버먼트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6)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manage매너지 funds^f펀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금융기관에 예치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2. 국채ㆍ공채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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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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