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5 (Report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Plans, etc.)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3.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8.31, 2025.10.1>

(3) In인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Geoscience기오사이언스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6. 삭제<2014.11.4>

6. Deleted.딜리티드 <2014.11.4>

7. 삭제<2014.11.4>

7. Deleted.딜리티드 <2014.11.4>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8.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able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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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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