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9 (Public Notice of Subsidy Payment Criteria,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When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costs카스츠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2)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In인 Article아터클 1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제10조에 따른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와 관련하여 입은 결손(缺損)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ans론즈 by바이 a어 loan-handling론-핸들링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debts뎃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rom^f프^r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해외사무소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4. 정보통신망 운영 등의 정보제공 업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5) In인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석유공사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ncluding인클루딩 natural내처^r럴 pitch피치 and앤드 combustible컴버스티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2. Minerals미너^r럴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삭제<2014.11.4>

3. Deleted.딜리티드 <2014.11.4>

4. 삭제<2014.11.4>

4. Deleted.딜리티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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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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