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0 (Minimum Operating Period of Ships)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gular^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regular^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ships쉽스 deployed디플로이드 on안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oute^r룻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ong-term롱-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oyages^v보이어지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hip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ips쉽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ployed디플로이드 as애즈 replacements^r리플레이스먼츠 during두^r링 a어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2.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ployed디플로이드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ue두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쉽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쉽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aging,에이징 or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ship쉽 with위^ð드 better베터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menities.어메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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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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