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4 (Business Improvement Orders)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Where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and promote public welfa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order a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to do any of the following:
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 the business plan;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2. Change fares or charges on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routes;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3. Improve or change facilities;
4. 보험 가입
4. Enroll in insurance;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seafarers;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6. Take measures consisting of sharing facilities with other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improvement, replacement, and increase or reduction of ships;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Matters necessary for safe operation of ships;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Matters necessary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maritime transport;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0. Compliance with the minimum operating period of ships under Article 10;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11. Change of terms of carriage under Articl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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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