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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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deficit데^f퍼싯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