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rgo카고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domestic더메스틱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tends인텐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go카고우 between비트윈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or오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ports,포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rregular이^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tends인텐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go카고우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5) When웬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nnual애뉴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ship.쉽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1.6, 2017.3.21>

(6) Ships쉽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rregular이^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Korean코^r리언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or오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