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7조(등록기준)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27 (Registration Standards)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shall ensure that the number and age of ships possessed meet the registr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shall ensure that the financial basis and form of management of the business, such as the number of ships possessed and capital, meet the registr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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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