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7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Marine Transportation Industry)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a어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ships;쉽스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afarers;시^f페^r러즈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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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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