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8조(적용제외)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8 (Exclusions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r marine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ed solely with the following ships: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1. Ships of less than five gross tons;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 Ships propelled only by oars or sai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