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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16][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7.11.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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