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en-year텐-이어 units.유넛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