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0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o develop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promoting fusio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plan for training specialized fusion energy personnel and devise policies 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specialized personnel.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stablish a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personnel necessary for fusio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ndeavor to reflect the results in the plan and policies for training specialized fusion energy personnel under paragraph (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To train specialized fusion energy personnel,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designat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fusion energy as institutions for training specialized fusion energy personnel and have them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support the costs necessary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