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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0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o투 develop디v벨럽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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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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