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5 (Formulation and Promo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formulate and promote implementation plans every year for matters under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consolidate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year and the results of promotion for the previous year and report them to the National Fusion Committee under Article 6 (1).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promotion of implementation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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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