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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7 (Functions of the National Fusion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종합ㆍ조정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육성과 지원

4.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실적 평가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7.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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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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