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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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