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