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